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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❣；️；
♦；태아에 대한 출산전,후 휴가 90일~120일로(7월)
♦；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(7월)
♦；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(7월)
♦；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(7월)
♦；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(9월)
♦；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(9월)
🔹；아동학대치사,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.
🔹；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.
♦；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,과태료 부과 3만원,
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
♦；10월부터 음주운전, 안전벨트, 불법주정차, 깜빡이 미작동, 과태료 부과
♦；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(10월~)
♦；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,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.
♦；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,
♦；협박문자 50만원.
♦；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,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.
♦；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.
♦；시비가 벌어져 폭행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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